개인 파산을 위한 재산 목록 작성의 중요성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판단하고, 성실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왜 없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재산 목록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예금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포함)
- 보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
- 대여금
- 매출채권
- 퇴직금
- 부동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 기타 재산 (귀금속,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 최근 1년 내 처분한 재산
- 최근 2년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 최근 2년 내 이혼으로 인해 넘긴 재산
- 상속받은 재산
이 목록을 통해 법원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최근에 몰래 처분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 방법
현금과 예금의 정확한 표기
지갑에 있는 현금과 모든 계좌의 예금 잔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금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임차보증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모든 보험은 금액이 작더라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나 반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최근 2년 내 반환받은 금액도 포함시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기타 재산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기재하며, 자동차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귀금속, 명품 시계, 가상화폐, 주식 등도 포함되며, 소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2년 내 재산 이동 내역 작성
법원은 신청인이 최근에 재산을 몰래 이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포기 등으로 인해 재산을 넘긴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누락되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의 팁과 주의사항
재산 목록 작성 시 ‘없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없는지를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솔직하게 기재하면 법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재산 관련 문서와 계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 재산 목록 작성의 최종 목표
재산 목록 작성의 최종 목표는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보다는 ‘나는 사실대로 썼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누락이나 은닉이 없도록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